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전문가들이 미래 보건의료의 키워드로 예방중심, 맞춤형 정밀의료, 의료정보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모두 ICT(정보통신기술)가 핵심기반이 돼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정부도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ㆍ임태환 의학한림원 부회장)는 지난 28일 포스트타워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대응방향’을 주제로 ‘2017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미래보건의료포럼 예방진단의료 분과위원장인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영상정보분석 및 유전체스크리닝 ▲인공지능 분석 등과 결합한 치매조기진단 ▲맞춤예방 솔루션 등 예방진단 의료 사례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의 ‘블루 버튼 이니셔티브(Blue Button Initiative)’ 및 정보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등 개인의 정보 결정권과 관련한 이슈를 소개하고, 개인의 참여와 동의 및 신기술에 기반한 개인화된 의료정보의 공유, 맞춤형 의료정보 분석 등을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분과위원장인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ICT의 활용: 헬스케어 정보를 통한 의료질 향상’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전달 체계에서 의료정보의 응용과 활용을 통해 자가관리, 포괄적 관리, 예방적 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로는 문제가 있다며, 수직적인 1ㆍ2ㆍ3차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허브처럼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관리 분과위원장인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참여자 중심의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발제에서 국가별 ICT 기반 국민건강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미국 CDC는 ‘National DDP(Diabetes Prevention Program)’를 통한 당뇨 등록 관리를 시행 중이며, 덴마크는 ‘Patient@home 프로젝트’에서 스마트폰 앱, 로봇,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예방관리 사례로 치매예방 브레인 피트니스, 치매예방 안경, 인공지능 활용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음성인식 U-헬스 당뇨케어 시스템 ▲My Health Bank 서비스 ▲U-어르신 돌보미센터 ▲건강동행 Dr.1 사업 ▲디지털헬스 서비스 실증(당뇨병, 고혈압) 등의 사례가 있다.

백 교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관리 및 가치 기반 보상체계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Patient engagement’ 전략을 수립ㆍ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기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의 복잡한 인증 및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ICT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의료정보고도화 분과위원장인 박래웅 아주의대 교수는 ‘의료정보의 공유와 개방: 개방형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개발’ 발제를 통해 의료정보 관련 시장의 문제점으로 ▲규제 ▲심리적 장벽 ▲표준 부재 ▲기술중심 ▲일반화 및 재현 불가 ▲폐쇄형 통합시스템 등을 지적하며, ▲성과의 모듈화 ▲의생명 이종 데이터 통합 ▲표준화 ▲오픈플랫폼ㆍ소셜코딩 ▲연구재현성 ▲의생명정보 공유ㆍ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정수덕 눔코리아 대표는 구글과 테슬라의 차량주행 데이터 수집량, 질병관리본부와 고객이용 ‘앱’을 통한 수족구병 발생시기 예측, 병원 임상과 눔 데이터 비교 사례 등을 제시하며,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데이터가 훨씬 더 수집하기 쉽다.”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민간은 빠르게 혁신을 만들고, 정부는 이 혁신을 공공체계 및 정책으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잘 구축해둔 제품을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질 관리 및 인증을 해주는 ‘entry barrier’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은 사용자 중심의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에서 테스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지속사용률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화된 제품 구축해 공공보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는 ICT 기반의 의료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참여하면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올지 확실히 알려야 한다.”라며, “어떻게 연구하고 기술을 제공하는지에만 중점을 두면 소비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가 간과될 수 있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온라인이나 ICT 기반이 중심이 되는 만큼, 고령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및 과정,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이 투명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표는 “소비자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유효성에도 관심이 높다. 유효성 검증을 누가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라며,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다고 인식되면 개인정보 제공이나 참여 등의 방식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ICT 기반의 미래보건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안에 공감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1일 신설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 김건훈 과장은 앞으로 복지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세 가지 방향이 있다며, 먼저 법령이나 제도 등 정책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진료정보 교류 관련법이 통과돼 구체화 작업 중이다.”라며, “의료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관련서비스가 개발되거나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과도한 부분은 발굴해서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관련 분야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식별정보, 보안 문제 등에 대해 복지부 뿐 아니라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안기준을 만들고, 환자안전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표준화 문제도 중요하다며, 표준화위원회 11개 분과에서 임상용어, 서식진단, 의료행위, 방사선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질병상분류는 통계청, 국제기능장애는 복지부, 질병코드는 심평원, 참조표준은 기술표준원이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만큼 총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표준화위원회의 기능과 직위를 좀 더 강화하고 확산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또, 용어서식 등 행정적인 부분 이외에 시설, 장비, 기술에 대한 표준들도 계속 검토하고, 국제표준과 연계 및 상호 매칭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두번째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민할 것이다.”라며, “과거 관련 분야에 대규모 R&D가 투자됐었는데 지속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필요한 R&D가 뭔지, 관련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진료정보 교류 및 보안에 대한 수가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나 서비스를 고도화ㆍ효율화시켜야 한다며, 만성질환과 일차의료 역할,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이나 자원활용 등 여러 인프라가 바뀔 부분이 있는만큼 수가체계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듈도 개발하고 수가체계도 그에 맞게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재활이나 치매 등 기존의 여러 서비스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R&D를 단순히 장비나 기기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도 투자해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질이 향상되도록 실무적으로 준비중이다.”라며, “관련 정책과 R&D 예산, 투자계획 등을 묶어 중장기계획을 세워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보건의료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 11월 미래보건의료포럼을 발족해 그간 총 7회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11일 민관 공동 협의체인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를 구성ㆍ개최했으며, 이번 포럼 이후에도 포럼 위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 추진방향 및 로드맵을 마련ㆍ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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