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치매가 국민건강 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환영한다며 의료계도 적극 동참하게다고 밝혔다.
의협은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환자와 가족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체의 10%에 불과한 공공부문 만의 힘으로는 이 제도가 성공할 수가 없으며 전체 90%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협력하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일차의료기관-지역 및 권역병원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치매안심병원 설립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굴, 조기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치매지원센터가 확대되는 만큼 의료기관과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시의적절하게 치매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또한 중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치매지원센터와 의료기관과의 전달체계도 새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치매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상세한 재정 조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치매환자가 72만 명이고 연간 1인당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서 치매 치료비의 90%를 공적 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세금 또는 기금편성을 통한 다양한 재정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치매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치매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제작해 배포하고, 치매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치매국가책임사업에 의료인이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문가를 비롯한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치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