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시도한 의안제출 시스템이 첫 해부터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수흠 의장
임수흠 의장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지난 19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출처와 제안내용은 물론, 제안이유와 대안까지 기재돼 있는 대의원총회 심의안건 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1차 회의에서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제출서’라는 표준 서식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 산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의안들이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제출자료의 표준형식이 없어 자료 정리에도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것이다.

의안제출서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사항이 포함된 의안과, 포함되지 않은 의안 여부를 구분하고, 제출일자와 소속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제안자와 해당분과, 의안명, 제안내용과 제안이유도 정리하도록 했다.

특히, 대안제시를 명시하도록 해 분과에서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제출된 의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심의안건 목록의 변화는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방안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반장ㆍ대의원ㆍ이사ㆍ회장 등 직책을 맡고 있는 지도부의 정치 활동(울산), (가칭)의료발전협의회 상설 운영 두건이 제출됐는데, 제출처와 안건 내용만 간략히 소개돼 있다.

2016년 심의안건 목록(우)과 2017년 심의안건 목록(좌)
2016년 심의안건 목록(우)과 2017년 심의안건 목록(좌)

반면, 올해 대구시의사회가 제출한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방안을 보면 제안내용과 이유, 대안이 모두 제시돼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계 현안의 많은 부분이 정치인에 의한 입법 행위로 해결되므로 의료인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하다며, 의료정책 주도권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권역별ㆍ직역별로 정당이나 후보군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공약을 점검하고 보완ㆍ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선 후보자에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각 정당 당원 가입운동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 납부 운동 ▲합리적이지 않은 정당 공약에 대해 반론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임수흠 의장은 “과거에는 안건을 낸 대의원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이 다른 대의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올해는 표준화된 서식을 제시해 제출 지역과 목적, 대안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라며, “올해 총회에서는 빠른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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