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3일 개최되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활동보고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또,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확인 결과 대의원회 운영위는 10분간 활동보고시간을 할해하기로 했다. 지난 10개월간 비대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미리 살펴봤다.
▽조직구성부터 변화없었던 3기 비대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15일 3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열린 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비대위는 출범 초기부터 기대할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3기 비대위는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체라고 스스로 규정했지만, 1기ㆍ2기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성한 것도 2기와 같은 형태인데다 참여 인물도 해쳐 모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비대위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대위 규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나마 과거 비대위와 다른 점은 추무진 의협회장이 단독위원장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비대위 상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은?
비대위는 13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2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6월 16일 회의에서는 조직을 구성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투쟁전략 및 비대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7월 2일 2차 회의에서는 기획 소위원회와 홍보 소위원회 신설을 결정했다.
7월 26일 3차 회의에서는 한의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처 상황을 검토하고, 치과의사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SNS에서 의과의 명예를 훼손한 자료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했다.
8월 3일 4차 회의에서는 고대 법학연구원이 주최하는 헬스케어 콜로키엄 토론자로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추천하기로 하는 한편, 비대위 활동강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추진도 결정했다.
9월 1일 5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에 제보한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고, 한의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이슈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9월 20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만남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비대위 활동상황을 각과 지역모임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안과, 비대위와 개원의협의회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9월 27일 6차 회의에서는 의협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데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활성화 및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또, 비대위 활동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했다.
11월 8일 7차 회의에서는 GE헬스케어 및 혈액검사대행기관 심의와 관련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려는 정부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12월 6일 8차 회의에서는 대의원 운영위의 재구성 요구에 대해, 투쟁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관계자 회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도임원들에게 비대위 활동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12월 17일에는 대의원회 의장단과 비대위 위원장단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반모임 구성과 시도의사회 모바일 앱 구축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비대위를 해산하고 협회장이 필요시 가동할 수 있는 협회장 산하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12월 20일 9차 회의에서는 진흥원의 헬스케어미래관 개관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했으며, 안압측정기와 혈압측정기의 한방급여 추진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2017년 1월 22일 10차 회의에서는 원격의료 및 규제기요틴 추진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전국시도임원워크숍에서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2월 28일 11차 회의에서는 대선 정국서 비대위 역할을 논의하고, 전국 규모 반모임 개최를 검토했다.
3월 20일 12차 회의에서는 대선참여운동본부 비용 지원을 결정하고, 원격의료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기로 했다.
4월 11일 13차 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보고서를 배포하고, 활동사항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정기총회에서 비대위의 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10분이 배정됐다.
▽특감ㆍ대의원회 운영위ㆍ감사단의 계속된 지적
비대위의 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투쟁보다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대위 논의 사항이 의협 집행부의 회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를 반영하듯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난해 9월 3일 임시총회에서 특별감사단은 투쟁 로드맵이 없다며 비대위의 투쟁 의지를 따졌다.
이용진 특감은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발표 시 집행부는 파업 투쟁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며,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장락 특감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내ㆍ외적으로 공표된 로드맵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명확한 로드맵 없이는 비대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투쟁 로드맵이 없는데 누가 비대위의 진정성을 믿어 주겠나. 시급히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의원회 운영위는 비대위를 투쟁성이 강한 조직으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운영위원들은 투쟁 로드맵 미비, 투쟁 조직 구성 미완성, 회원 홍보 미약, 상황과 맞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 투쟁성과 미흡 등으로 비대위를 진단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로 재구성해 회원들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같은 달 감사단으로부터도 역할과 활동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정능수 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비대위가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특히 투쟁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는 점을 지적했다.”라며, “투쟁을 하려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지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투쟁 이슈 없다는 비대위, 사실이었을까?
지난해 11월 대의원회 운영위와 감사단으로부터 재구성 요구가 거세지자 비대위는 두가지 이유로 거부한다.
하나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이 의결된 조직이므로 대의원총회에서 해산 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다른 하나는 투쟁이슈가 없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체제를 전환하면 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비대위 이필수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임무는 원격의료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저지인데, 원격의료는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도 잠잠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비대위 자체가 비상체제인데 비상시 체제를 전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며, “비대위는 비대위답게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투쟁이슈가 없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과 8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들의 면허영역을 침해받은 것이어서, 모든 의료계가 공분한 사안이다.
올초 비대위 관계자에게 지난해 투쟁이슈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원격의료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저지가 주임무라는 말로 답변을 우회적으로 피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치과의사의 보톡스나 프락셀레이저 사용처럼 면허영역 침해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해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직후인 7월 26일 상임이사회 3차 회의를 열고,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회의 직후 공식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8월 29일 레이저 시술 최종 판결에서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비대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월 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비대위가 외부에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은 50여일이 지난 9월 12일이었다. 비대위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프락셀 레이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오는 23일 정기총회서 비대위 운명은?
비대위가 투쟁보다 홍보에 치중하면서 일찍부터 무용론이 대두됐다.
대의원회 운영위와 감사단은 위원장 교체를 골자로 하는 비대위 재구성을 촉구했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비대위 해체 목소리가 나왔다.
비대위 조차도 대의원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설 비대위는 힘을 결집하기 어렵다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현 비대위를 해체하고 협회장이 필요시 가동할수 있는 협회장 산하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 총회에서도 곳곳에서 비대위 해체와 관련한 안건이 의협으로 전달됐다.
울산시의사회, 경남의사회는 비대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고, 인천시의사회는 비대위를 재구성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비대위를 해체하고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고 건의했다.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비대위의 활동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며, “몇몇 시도의사회에서 해체 등 비대위 관련 안건이 올라와 있어 총회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