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올해 추진할 예정인 연구용역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진료비 지불제도 등 의료계 입장에서 다소 민감한 영역에 대한 연구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7년도 발주ㆍ구매 계획 사전예고’ 자료를 통해, 사업예산이 2,000만원 이상인 입찰 대상 사업의 정보를 공개했다.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2월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민간 확대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서는 포괄수가실 DUR운영부이며 7,000만원이 책정됐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대안적 모델로, 건당ㆍ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정액보상과 행위별 보상방식을 혼합한 지불모형이다.
2009년 4월 이후 보험자 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정신건강영역 지표개발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가1실 평가개발부 주관이며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밖에 ▲외래 진료 질 담보를 위한 시간제 진찰료 차등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청구질병코드 일치도 조사 및 평가체계 마련 연구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된다.
또 ▲지역사회기반 의뢰-회송 수가모형 평가 및 진료의뢰-회송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입원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 연구(2단계) ▲선별급여 행위 가격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자원량 재평가 연구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의료행위 통합 운영체계 효율적 활용 및 평가 연구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 주관이며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연구용역 사업 이외에도 ▲심사 시스템 기반 개선 및 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DUR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센터(DR) 구축 등의 대규모 전산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 발주 예정인 두 사업에는 각각 148억 3,922만 3,000원과 113억 369만 5,000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