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5년 후 전담의사 배출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학생은 입학금ㆍ수업료가 면제되는 대신, 졸업하면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이나 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공보의ㆍ군의관(3년) 근무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기간은 7년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를 통해 산부인과,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를 주로 양성할 계획이며, 한 해 100~120명의 의사배출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되, 그 기간만큼 공공의료 의사 역할을 의무화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2018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 10~15명이 우선 양성될 예정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엄청난 예산 낭비와 실패한 정책이 예견되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의원 운영의 문제점 ▲분만의 절대적 감소 ▲산부인과만의 특수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관련 과도한 배상 판결 ▲수술실과 조리원등 과도한 법적 규제 ▲분만과 수술에 필요한 간호 인력의 산부인과 기피현상 ▲분만과 수술에 협조할 마취과와 소아과의사의 동반 부재 등을 꼽았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신설해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밀어 넣는 것만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공공의대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배출만으로는 분만 취약지를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현실에서 분만 취약지 의사만을 양산 하겠다고 한다면 산부인과의 폐원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오히려 도시의 산부인과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공공의대가 아닌, 제대로 된 응급진료 시스템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의 고가 장비와 시설, 긴급한 상황 발생시 응급 수혈, 응급수술이 가능한 마취과 의사, 분만직후 응급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가사상태에 대한 소아과 의사 등 제대로 된 응급진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은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타과 진료로 전전하는 기존 산부인과의사가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산부인과 지원을 높이는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