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저지는 서울시의사회장 출마 당시 내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가장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8일 ‘카이로프랙틱 허용과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도수치료 허용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끝낸 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부위원장은 규제기요틴 저지가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비의료인에게 카이로프랙틱을 허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은 없다.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모임과 시도의사회 모바일 앱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관련 소식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 앞에서 추가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기요틴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 왔던 문제여서 회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카이로프랙틱 문제와 문신사 문제 등의 규제를 풀면 의료인의 전문 영역이 침범된다. 비대위가 앞장서고 전체 회원이 참여해 막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자문회의는 복지부가 용역을 준 연구원에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연구 결과를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규제기요틴 정책에 포함돼 복지부가 반대할 수 없었고 결국 연구과제를 발주해 검토해 왔다. 연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강력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궐기대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조직화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인천시의사회가 주도했고, 부산시도 했다. 서울시도 거의 돼가고 있다. 앱을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듣고 소통해 가면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비상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준비돼 있다.”라며, “카이로프랙틱 논의가 진전되면 비대위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의협을 비롯해 물리치료사협회,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우송대 물리치료학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보건의료연구원 등 카이로프랙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4개월 동안 진행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연구자는) 일부 환자에게 카이로프랙틱을 실시해보니 만족도가 도수치료와 비슷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설문조사로 진행된데다 대상도 100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의료인이 연구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한다. 현재 도수치료를 통해 카이로프랙틱과 유사한 부분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를 푸는 것과는 다르다. 향후 규제기요틴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