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서 첫 선 보인 이슈감사 ‘또 만난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지난 특감에서 도입한 이슈감사를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상임이사회에서 2016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수검일정을 공지했다.

감사기간은 10월 30일(일), 11월 5일(토), 11월 6일(일) 등 총 3일간이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담당 이사는 각각 30분 동안 배정된 시간에 감사를 받는다.

피감대상은 피감사부서와 피감자로, 감사업무규정에 포함된 집행부 임ㆍ직원 및 의료정책연구소 등이다.

감사범위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이지만, 감사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4월 이전 자료도 감사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정기감사에는 이슈감사 10개 항목이 채택돼 눈길을 끈다.

이슈감사는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약 두 달 간 진행된 특감에서 처음 적용됐다.

특감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감사 부실을 이유로 대의원들로부터 회무감사 부분이 거부되면서 실시됐기 때문에 회무를 집중 감사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업무별 외에 사안별로 이슈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특감은 이슈감사로 20개 항목을 채택해 각 항목마다 관련 임원을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했고, 이슈감사를 통해 각 현안마다 협회의 대응 과정이 공개된 바 있다.

즉, 회원들의 관심이 많은 중요 현안의 경우, 업무별 감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슈감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회무감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정기감사에 선정된 10개 항목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과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과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대처방안 ▲C-형간염 예방 관련 의협 입장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현황 및 대처방안 ▲강압적 현지실사에 대한 의협 대응 ▲합리적 수가결정구조를 위한 의협 복안 ▲최근 국감에서 제의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관련 의협 입장 ▲실손보험에 대한 의협 대응방안 ▲안전도 D등급 판정받은 회관 노후화 대책 등이다.

이중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은 대의원으로부터 수시감사 요청을 받은 사안이기도 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회무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지 주목된다.

또, 국회에서 불씨가 살아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의협의 대응과정도 관심사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달 28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두 단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 시연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한의협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센터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이 사과를 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추 회장은 협의체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하지만 정진엽 장관은 지난 1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10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만나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의한협의체를 재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발언했다.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이 서로 다른 발언을 한 셈인데, 이번 이슈감사에서 협의체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논의과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정기감사에서 이슈감사가 정례화될 전망이다.

현직 감사이면서 특감에 참여했던 정능수 감사는 특감 당시 “특감에서의 감사과정을 정기감사에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용진 전 특감도 “과거 정기감사에서는 회무 감사가 부실했고 이슈감사도 없었다.”라며, “특감 당시 앞으로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안별 이슈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