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의료계안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지난 19일 의협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진행한 운영위원회 논의사항과 대의원 의견수렴 결과를 소개했다.
임수흠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부 안대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시정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의원 의견수렴에 대해 임 의장은 “과거에도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체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었다.”라며, “전문가평가제가 중대 사안인 만큼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시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의견수렴 결과, 정부 안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범사업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시범사업 참여에 원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어느 단체나 자체 정화 능력이 없으면 타율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자율규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또, 임 의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사회원들의 자율적 규제와 경고로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춰야 하며, 막연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미명하에 저질러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라고 소개했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19일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됐다.
임 의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해 추무진 회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결정과 집행은 집행부 본연의 업무인 만큼, 대의원회의 이번 의견제시가 집행부의 회무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대의원 의견수렴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번 의견수렴에 대해 대의원회의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대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의원회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운영위가 대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