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이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고 권위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비를 하거나, 의협회장을 교체 하는 방법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용익 전 의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지난 21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협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의사협회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한 기억이 없어서 생각을 정리할 겸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연을 수락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좋은 의료 행하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좋은 수입 얻기 등 세가지를 꼽고, 이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의사집단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고려할 점을 나열했다.
먼저, 의료문제의 책임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의료문제는 전적으로 남의 책임이거나, 나의 책임이 될 수 없다.”라며, “남의 책임과 나의 책임의 영역을 분류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대부분 남의 책임인 반면,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은 대부분 나의 책임이라고 예를 들었다.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이 충돌할 때, 양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해 장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이 단기적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의협이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단기적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장기적인 이해관계에서 크게 손해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비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로비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로비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 하지만 로비로 풀수 있는 종류의 일은 굉장히 낮은 차원의 일뿐이다.”라며, “규모가 크거나 높은 차원의 정치 문제가 개입된 문제는 절대로 로비로 풀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어떤 과에서 수가 항목을 높이는 것은 로비로 풀수 있지만, 의사집단 전체에 관여되는 수가 제도 전반을 고칠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이 강해지는 것과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견해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협이 리더십 문제로 곤란해 하고, 실제로 의협 회장이 자주 교체된다. 하지만 회장을 교체한다고 의협이 강해지는 일은 별로 없었다.”라며, “지도부가 강성이라고 의협이 강해지는 일도 사실 별로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앉은 자리에서 당적이 세번 바뀌었다. 비대위를 세 번했고 당대표가 물러나고 교체되는 것도 여러 번 겪었다.”라며, “그렇다고 민주당이 강화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조직이 강해지려면 지도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급 인사의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며, “회장이 임기를 마치도록 해주고,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과 정책방향이 중요한 수단이다.”라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면 영향력은 생기지 않는다. 의협이 정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장기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의협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의학교육(의사수, PA문제) ▲전문의 제도(전문의 분류 및 수련)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서비스의 생산구조(병상수, 전문병원, 지역보건의료) ▲한의학-의학 관계 ▲의료의 질(비리 의사, 사무장병원 관리) ▲병원의 소유 지배구조(민간병원 지배구조, 공공병원 역할) ▲건강보험(급여 범위 및 수가, 의료 질 평가, 진료비 지불제도, 보험료 수준과 부과체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