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가 야당이 내놓은 소득중심 건보료 단일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개편안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명쾌하지만, 한 번에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이 높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파악률이 미흡함에 따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의 기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거에 소득중심 전환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직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소득과 재산을 병용하는 부과체계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안의 경우 소득파악률 뿐 아니라 현재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의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주가 50%, 급여소득자가 50% 부담하는 체계이고,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 사업자 부담분을 자신이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막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면 돈을 많이 내게 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표면을 과장한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건보료의 전체 징수액보다 최소 1조 8,000억원이 덜 걷히게 돼 있다.”라며, “막연히 공공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좀 문제가 있다. 결국 공공재정이라는게 당장은 자기 주머니돈이 안 나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나 국민 호주머니에서 충당해 건보료를 때우자는 것이므로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야당안도 참조해서 좀 더 합리적인 소득, 재산 병용 부과체계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가 워낙 상충돼 있는 문제라 한 번에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학습과정을 거쳤느냐 여부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제약ㆍ바이오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중복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안이면 좀 더 일원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분야가 부가가치가 크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임은 틀림 없다.”라며,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단일화된 창구에 문을 두드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운용할 때도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유전자 관련 데이터뱅크 구축 등의 경우 소관부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창구의 단일화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의 뒤를 이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가 된 김 의원은 “복지부는 국가 재정의 1/3 예산을 소요하고,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울러야 하는 부처다.”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의 분출이 예상되는 부처를 상대로 해야하는 상임위 간사를 맡게 돼 마음은 무겁지만 야당과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정부가 여러 정책사안에 대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할 생각이다.”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야당의 무상의료법 등 선심성 법안 발의를 지적하며, 좀 더 책임감 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1인당 얼마씩 공짜로 주자, 누구에게는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등의 법안이 나온다.”라며, “결국 나중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인데, 일시적으로 보면 혜택이 많고 공짜인 듯한 법안은 가능하면 국회 차원에서 걸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런 법안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자는 주장 등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분야 중 비중이 크고, 복지위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대변해 법안을 낼 수도 있고, 당장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사업을 제안하거나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긴 호흡으로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금은 이 사업을 하며 돈을 투입하지만 그 재정이 다음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