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ㆍ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ㆍ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ㆍ한 협진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참여율은 4.6%였다고 하네요.
의료계에서는 의ㆍ한 협진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13개 기관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ㆍ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2일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
정부가 비급여 관리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병원급에 한정된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며,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온 비급여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 비급여 칼 빼든 정부, 의료계 숨통 옥죄나 지난 2014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65조 6,7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63.2%인 41조 4,938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19.7%인 12조 9,544억원이며, 비급여는 17.1%인 11조 2,25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3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4대 중증질환...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외래 진찰료를 현실화해야 의료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외래 초진 진찰료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 “외래 진찰료 현실화해야 의료생태계 복원”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에 의하면, 국내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
“이익집단 배제를 위해 의료공급주체의 위원회 박탈, 이를 통한 가입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공급자단체의 권한집중 해소를 위해 현행 의협 측 위원 2인을 1인으로 축소해야 한다.”
반쪽 토론회인 게 다행입니다.
| 반쪽짜리 건정심 토론회 “가입자 중심 전환” 그 방법으로는 공급자 중심 체계를 가입자와 보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정심을 과거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민주적 개편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
한의사협회 기관지에서 “이언주 의원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라고 보도해서 의사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언주 의원은 저수가 개선을 수차례 주장했었죠. 그때문인지 의사들 사이에서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요.
확인해보니 보도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더군요. 해당 신문은 기사를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 의사들 “이언주 의원이 이럴수가…” 한의신문은 지난 12일 이언주 의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X-Ray와 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은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발목이 아파서 들어온 환자의 경우 당연히 X-Ray로 진찰하고 침을... |
심평원 신사옥이 폭우로 물이 샜답니다.
기록적인 폭우였다곤 해도 의외였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 폭우에 물 샌 심평원 신사옥 문제 없나? 물이 샌 장소는 신사옥 업무동과 연결된 개방동 1층 교육장으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마감재 일부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원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시간당 50㎜ 이상)가 내려 3층짜리 개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