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어린이 무상의료가 다시 추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최근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네요.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재정폭탄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찬성하는 이유와 의료계의 반대하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 20대 국회서 등장한 어린이 무상의료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
복지부가 진단용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의사는 처분사유 무존재, 복지부의 처분권 상실, 재량권 일탈 등을 이유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 “한의사 골밀도측정기 유죄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이OO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문제점과, 의사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왜 유독 의사들에게만 엄격하게 들이대는 걸까요?
| 리베이트, 왜 의사들에게만 족쇄인가 유독 의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약사나 국회의원, 검사 등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
서울시의사회가 속기를 맡은 직원의 단순오기로 인해 총회 의결과 다른 회칙을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의협 중앙대의원과 관계된 조항인 만큼, 하루빨리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 서울시의사회 회칙 논란의 전말 기존 20조는 의협파견대의원을 각구의사회장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 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 1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 등은 당연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
20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상대로 더민주 양승조 의원에게 돌아갔는데요, 20대 국회는 어떤 보건복지 법안을 선보일 지 기대됩니다.
| 닻 올린 20대 국회, 상임위 구성 완료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의원 전원의 개원 선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박근혜 대통령의 개원 연설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위 포함)의 전반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당도 상임위원 배분을 완료함으로써 원 구성을... |
의사협회 3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무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 외에는 기존 비대위와 차이점은 없어 보이네요.
| 의협 비대위 재구성…위원장에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제3기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새 비대위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