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여당의 참패,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선거초반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언론도 이번 결과에 대해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동안 보수여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의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다.
모 의사 커뮤니티에서 투표정당 가상투표시 국민의 당이 독주했다는 것도 기존 의사들의 투표행태와 매우 달라진 것이라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선거를 의사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 전통적으로 의사는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정당지지를 떠나서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검증과정을 거친 과학을 활용하는 임상의학이다 보니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특정 이념적 성격을 가진 정당지지와 혼돈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선거에서 의료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게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에 대한 의견개진이 번번이 무시당한 것을 표로서 심판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먹거리 준비라는 명분으로 원격의료, 의료가 핵심인 서비스산업활성화를 추진했다.
그 외 다른 민심이반 의료정책도 많으나 이 두가지가 핵심이었다.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 추진은 문제해결 방법이 잘못된 인식상의 문제,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수용하지 않는 소통상의 문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자본가와 재벌만을 위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는 국가가 모든 것을 강제하는 의료시스템이 근간인 대한민국에서는 수행되기 불가능하다.
좁은 국토,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진료대상군이 동일, 국민스스로 아무런 제약없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등 의료이용에서 별다른 제약이 없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목적이 매우 모호하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산업활성화 역시 의료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근본이유는 의료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게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일차적 책임이다.
그렇다면 의료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던가, 의료를 공적체계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던가 하는 의료에 대한 이념적 스탠스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의료산업활성화는 있을 수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반자로 재벌기업, 의료자본가를 선택했다. 이는 의료를 수익 창출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의료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를 재벌기업, 의료자본가와 논의한 것일뿐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일부 세력과의 소통을 전체 의견인양, 그리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이기적 행태이니 기득권 주장이니 하면서 직업적 자긍심을 무너뜨리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를 보였다.
박근혜정부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직도 박근혜정부는 과거의 일방적 정책추진만이 대한민국의 산업부흥을 담보할 수 있다는 향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결과를 통해 의사들은 무엇을 배우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무관심, 정치중립, 일방적 보수 지지는 의사들의 입지를 매우 축소한 것만이 아니라 의료전문가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조차 소홀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전문가적 식견을 인정하고 반영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가 절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의사들의 투표행태가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다.
총선 후의 의사들의 힘은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통한 국민 건강권 수호의 방법과 의사들의 권리주장에서 나온다. 이는 개별적인 의사, 지역 의사회, 의협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사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