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자건보증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6일 원주 신사옥에서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단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25 뉴비전’을 선포했다.”라며, “올해는 뉴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의 추진과 실행의 원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상생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관리 등의 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의 재정현황과 미래 전망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이 기대하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전자건보증 도입과 관련해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성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공정치 못하다.”라며, “부과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뮬레이션도 하고 2년여에 걸쳐 많은 논의를 했다.”라며, “지역가입자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도입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단, “부과체계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공단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힘들다.”라며,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부과체계 개편이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자건보증 도입 이슈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건보증(IC카드 형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증의 문제점 등을 조명하고 전자건보증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 이사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는 보험자인 공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등 심평원의 구매자 관련 행보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성 이사장은 또, 과거와 달리 EDI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비 청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