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윤용선 위원(지인내과원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01년 17조 8,000억원에서 2009년 39조 3,000억원으로 2.2배 증가했는데 약국조제료와 의약품비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윤용선 위원은 건당 조제료의 경우 의약분업 전 의사조제료가 100원에서 500원 가량이었던 데 비해 2010년 상반기 약사 조제료는 5,858원으로 수 십 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심평원의 통계를 보면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73.9%에 그치고 있는 반면 약국 원가 보전율은 126.6%에 이른다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위원은 약국조제료의 지출 양상을 보면 2000년 3,89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2조 6,051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의료비 대비 약국 조제료 비율은 우리나라가 6.6%인데 비해 이탈리아는 4.9%, 미국은 2.9%에 불과하며,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위원은 전자동 조제시스템과 DUR 시스템의 도입으로 약사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으로 불리는 백마진이 2.8%나 인정되는가 하면 약국 수가도 2.2%가 인상되는 등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KDI 윤희숙 연구위원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복제약 비교 자료’를 근거로 비싼 의약품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복제약 판매비중이 44.0%인데 주요 선진국의 복제약 판매비중도 43.0%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반면 복제약의 매출액을 보면 주요 선진국은 복제약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23.2%를 차지하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 복제약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1%에 달했다.
윤 위원은 “이는 국내 복제약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나 약사들이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을 하더라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알려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이 당초 정책 목적과 기대 효과를 충족시켰는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잇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