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인(임익강ㆍ홍순철ㆍ서인석)이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사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상정했으나 반대 12, 찬성 8로 부결됐다.
의협 보험이사들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부결처리는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실상과 정책 결정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부 시책에 대해 어떠한 산뢰와 기대감도 접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결 전 건강보험공단 위원도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는 책임회피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1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일괄사퇴한 보험이사 3인의 거취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