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4,579명이며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살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수준은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규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40개국 중 25위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성진 의원과 국립서울병원 주최로 열린 ‘행복한 사회와 정신건강-21세기 대한민국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정책포럼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신건강 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증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적극적 ‘증진’을 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행할 가칭 ‘국민 정신건강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폭적인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사회적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체계모델을 구성해야 하며, 그 실행기관으로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센터는 중앙지원단과 각 지역별 센터로 구성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자살연구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생애 전 주기 추적관찰 자살시도와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자살 예방 대책 시행과 ▲여성근로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신건강예방사업 추진 ▲학교 내 정신건강 교육과정 개발 및 실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라는 수치에 정신건강을 포함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이제껏 정신건강이 사후치료 위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기능도 함께 하도록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사실 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 살면 자살률이 낮다”면서, “소득 2만불 정도로 그 중간에 있지만 잘 사는 쪽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