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감에서 “항상 의약품유통 시장에서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갑’인 정책 주무부처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것을 보고 생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전국 1,800여 곳의 의약품도매업체 가운데 60~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당초 보건복지부의 의약정책 방향인 R&D 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은 90% 내외가 도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제약회사는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유통은 도매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실제로 유통일원화제도의 실시 이후 제약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판매관리비도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4년 의약품유통일원화 시행 이후 많은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유통선진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함께 정부의 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운송장비 확충과 업무인프라 구축 등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며, “현재 1만 2,000평 규모로 서부산유통지구에 ‘의약품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 등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영세성을 탈피하고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도입, 그리고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도매업체의 종사자들 뿐 아니라 의약품 전체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의약품유통일원화 폐지가 약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의약품 유통일원화와 관련이 있는 제반 단체들과 협의해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