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류를 선언했다.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올해 안에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 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부과체계 개편이 무산된 상태다.
현재 각계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갈망하는 조직의 수장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건보공단에서 나온 반응은 노동조합의 성명서가 유일하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내외부에서 성 이사장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의 행보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과체계 개선 논의는 전임 김종대 이사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건보공단이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부과체계 개편 이슈는 성격이 다르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부과체계 개편안은 건강보험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 노사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한마음으로 공들인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결정에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있어야 한다.
임명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은 성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이슈가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병원협회장 출신 인사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성 이사장의 침묵이 아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