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상간호조무사들이 지난 19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간호인력 개편 원칙 관철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이하 간원회, 위원장 홍옥녀)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 원칙 관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임상간호조무사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경력상승제 보장과 평가원 독립, 실무간호사 명칭 수용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2차 협의체 내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학회와 진행됐던 1차 TFT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홍옥녀 위원장은 “경력상승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과제다.”라며, “경력 상승제 시행과 함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실무간호평가원 독립,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공용 명칭인 실무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복지부가 애초에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할 때 경력상승제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1차 협의체에서도 참여단체 중 간협을 뺀 다수가 모두 찬성했다.”라며, “그런데 복지부가 이제 와서 학력만 인정하고, 간호사가 되는 길은 간협 주장대로 편입만 허용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도 허용되는 편입제도는 전문대 학과가 개설되면 당연히 되는 것일 뿐이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2급에서 1급이 되는 길도 전문대 특별전형과 특례입학만 가능해져, 사실상 상승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특성화고, 학원생, 전문대생들에게 취업보다 대학 입학과 편입을 부추겨 편법 입시제도를 양산하고, 간호인력 공급시장을 왜곡시킨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인력 경력상승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는 경력상승이 된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실무간호평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평가를 간협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라며, “간협은 우리를 간호인력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보조라고 차별하는데 어떻게 간협에 평가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에게 ‘지분’ 운운하지만, 실무간호인력 평가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통합되면 결국 간협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며, “실무간호인력의 정체성을 보장하고, 실무간호인력 양성교육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실무간호평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간무협이 주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홍 위원장은 ‘실무간호사’는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공용 명칭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실무간호사(LPN)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라며,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