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경영난에 요양기관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5일 “연간 4,000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다”면서,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인데, 문제는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은 국민들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 취소자 24명의 사유를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불법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 경제적 원인 사례가 주를 이뤄 병원 경영난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러나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며, “이에 따라 의원의 점유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만 동의가 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대체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이냐”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본인 부담률 인상,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 환자들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과다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과다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