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60개 심야응급약국을 지역별로 보면 지역을 보면 유흥가 등 심야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돼 있으며 도서산간벽지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0개 시범 심야응급약국 중 경북은 한곳도 없고 울산ㆍ부산 1곳, 대전ㆍ충북ㆍ경남ㆍ제주에 2곳인데 반해 서울은 23곳이나 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시범사업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4시간 심야응급약국도 60개 시범약국 중 20%(12개소)만 실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4곳은 약국이 아닌 ‘심야응급의약품취급소’로 처방전 조제가 불가능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약사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약국이 2,84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심야시간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60곳이 전부였다.
나머지 2,204곳은 심야시간이 아니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연중무휴약국’이고, 593곳은 자정까지만 운영하는 ‘야간약국’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는 감기약, 소화제, 고함량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공청회 조차 열지 못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안정성 등의 이유로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역시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만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대안으로 시행중이었던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전현희 의원(민주당)도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역시 접근성에 대한 제약과 지역별 편차, 홍보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심야응급약국 안내를 찾을 수 없으며, 대한약사회가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심야응급약국 명단들도 최신자료가 아니었다”면서, “전화번호 역시 안내되지 않은 관계로 인근 심야응급약국을 찾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약사회에 일반약국을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 요청했지만 일선약사들의 참여부족과 인력난으로 이어지자 약사회 지부와 경찰서에 의약품취급소를 설치해 심야응급약국으로 지정 운영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 혼란과 불편만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