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대형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국민에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 현황(2007~2009)’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진료비는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 1조5,000억, 2015년에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대상 병원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내외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금 손대지 않으면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택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