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가 사실상 포상 휴가나 다름없는 외유성 해외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 의료급여사례 관리, 저소득 주민의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표상하고, 해당 기관의 의료급여 유공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해당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현지 체험을 통하여 정책에 활용’이다.
지난해 유공자 해외연수는 ▲호주, 뉴질랜드팀 ▲동유럽팀(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서유럽팀(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으로 나뉘어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한 팀이 ‘귀국보고서’를 통해 보고한 일정을 보면, 12월 2일 독일(베를린) 주정부 복지센터, 12월 3일 체코 프라하시청 사회복지부, 12월 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립빈종합병원을 탐방 및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돼 있다.
그러나 6박 8일의 연수기간 동안 3국을 걸쳐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각국의 복지관련 기관은 1곳 정도만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 해외연수 중에 보고한 기관 외에도 성베드로 성당, 독일 드레스덴 쯔빙거 궁전, 프라하 시내,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 등을 돌아본 것이 확실시 되는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방문은 귀국보고서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데, 국가 예산으로 일정표에 나와 있지 않은 동선으로 이동하고, 여행을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의료급여 유공자를 포상하는 목적의 동 해외연수에는 복지부 공무원, 심평원 직원도 함께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공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분명 잘못된 관행이고 해외연수 내용도 이처럼 부실한데, 매년 선진국의 제도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포상 차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편법적 예산 낭비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재산 3억원 이상 재력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의료급여의 자격관리 부실 상황이 발생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만 1조 7,600억원에 달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포상보다는 수급권자 자격관리검증시스템을 손질하고, 의료쇼핑 환자와 급여비 부당청구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철저한 사전 심의와 엄격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