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이란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평균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구나 내년 복지예산 86조원에는 주택예산 18조원이 포함돼 있는데 IMF 재정통계는 주택예산을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예산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부풀리기’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 2007년 결산 시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IMF 기준 등 국제기준에 따라 지출규모를 산정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됐다는 비판이 많다는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 계획이 가정하는 연평균 5%의 성장률은 IMF의 전망보다 높은 과도한 것이고 국가부채 하향 목표 또한 달성여부가 미지수란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재정건전성 악화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어들기 어려운 복지예산을 6.2%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국가 의존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복지예산 증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처럼 복지 후진국인 나라가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있어서 경기회복으로 인한세수증가분 갖고 부족하다면 역진성이 큰 간접세는 줄여나가고 높은 누진성을 지닌 직접세 위주로 증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