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악용,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 마약 ▲저가의약품 ▲신약 등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주 의원은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병원에 퇴장방지약 등을 공급하라는 요구다”면서, “제약사로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