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복지위의 국감 이슈에 의료계와 약계, 제약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18일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는 굵직한 빅이슈 중심보다는 각 기관들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반해 2008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과 인태반주사제, 멜라민 등 굵직한 이슈들을 쏟아내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신종플루 대유행에서 시기가 다소 흐른 후라 무난히 넘어갔다는 평이다.
또한 리베이트 문제가 수면화돼 쌍벌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처음 나왔었고 선택진료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뚜렷한 이슈가 없는 만큼 의료계 각 단체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현안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먼저 의사협회는 사무총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꾸려 의료 현안을 선정하고 자료수집과 복지위 소속 의원실과의 접촉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내 야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인 의료계의 입장을 의협이 얼마나 대변해 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간 의협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반대의 입장보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와 회원들의 질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제약 도매업계는 ‘종합병원유통일원화 제도’의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유통일원화 연장에 총력을 다하던 것을 국감으로 연결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도매업체들의 경영난과 연결해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뭇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등재하는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의 핵심인데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 수차례 약속해 놓고 최근 이를 바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등재여부 판단이 아니라 가격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손쉬운 방법으로 목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일괄인하방안을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에는 일반증인 13명, 참고인 3명이 출석키로 결정됐으며 의약계의 직접적인 현안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인태반주사제 문제로 녹십자, 신풍제약, 동국제약, 광동제약, 유영제약 등 제약사에서 증인으로 대거 출석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5일 복지부 감사에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5명의 증인이, 8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에는 에이즈 환자 지원 예산 등에 대해 HIV감염자 단체 관계자가, 21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대구, 충북의 관계자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위는 21일 침ㆍ뜸 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놓고 보완대체의학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사협회와 침구사 관련자들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