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현재 요양병원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손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9월 월례조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요양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이 문제를 되짚어 볼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과 환자안전, 비용, 환자선택권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우선 현재 요양병원은 환자를 데려가 세상과 격리하는 ‘제2의 고려장’, 또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린다.”라고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손 원장은 또, “환자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며, “누워 있는 환자들을 대피시킬 시설과 불을 끌 스프링 쿨러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7년 사이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10배 급증해 2013년 기준 3조 2,000억에 달하는 반면, 질 좋고 비용도 적당한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하다.”라고 비용과 환자선택권의 문제를 언급했다.
손 원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령인구의 생활, 의료, 인권을 얼마나 사회가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가 맡아야 할 가장 무거운 책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어느 병원이 가깝고 좋은 병원인지, 어느 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환자들이 직접 고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 원장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임직원들에게 ▲국감 준비 ▲연관업무 추진 시 공유ㆍ협업 ▲중기경영목표 수립 ▲요양병원 관리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