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발언했다.
진수희 장관은 ‘올해 1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 원인과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앵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그만큼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그 다음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해서 보장성 확대를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근본적으로 재정 안정은 일단 건강보험 수입도 챙겨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합리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내 의료기관은 1ㆍ2ㆍ3차로 분류돼 있는데 현재 의료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환자들이 사소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 즉,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출 합리화 차원에서 1ㆍ2ㆍ3차 의료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도 덜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제도라는 게 현실적합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떨어지면 그 도입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 비춰볼 때 영리병원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더 크지 않겠느냐”면서,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