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 주무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일차의료 활성화 기본방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생활습관병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의체는 일차의료 전담의제의 제도 정착을 위해 1만 5,000명의 개원의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신규 배출의사와 전문과목을 내세우지 않는 기존 개원의를 재교육해 일차의료를 전담토록 하고, 각 학회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역점질환 의견을 수렴해 교육한 후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협의체에 참석한 인사들이 대부분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10월중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의료활성화의 기본 방향이 공개되자 개원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개원가의 진료환경이 악화된 이유가 재정절감 위주의 의료정책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도 재정절감만을 고려한다는 게 개원가의 불만이다.
A개원의는 “의료급여 지정병ㆍ의원제에서 증명됐듯이 전담의제가 도입되면 환자들의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면서 “반대로 의료계의 파이는 줄어 개원가는 더 힘들어 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 개원의는 “게다가 전담의제가 도입 후 다음 단계는 총액계약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총액계약제까지 완성되면 정부는 의사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쥐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가 되면 정부가 앞장서서 강제지정제를 폐지한 후 선택지정제를 도입할 것이고,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한 병원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B개원의도 “전담의제가 정착되면 정부는 일차의료 의사 중에서 선별한 특정 집단과 계약이 가능하다”며, “전담의제는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선택지정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여해놓고, 전담의제 도입에 찬성한 의협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개원의는 “의사협회가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보험제정의 파이를 늘려서 일차의료기관에 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다”며, “이제 환상을 거둬들이라”고 쏘아 붙였다.
D개원의는 “보험과에서 비급여 말고 순수 보험급여환자만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게 된지 오래 됐는데 이는 개원의는 비급여로 먹고 살라는 말 아니겠냐”며, “정부는 오래전부터 병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의협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의협이 회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치의제와 유사한 전담의제 도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개원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