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자료 등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공단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며, “의료계에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이를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툴(TOOL)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단, 이 관계자는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계산 툴 개발이 우선이다.”라며,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등을 이유로 공단의 자료 수집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미 일산병원과 관련 채널이 구축돼 있고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국공립병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성 있는 자료를 받는 것은 다음 문제다.”라며,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툴에 넣어 동일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언젠가는 공단과 의료계가 서로 투명하게 원가를 들여다 봐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수가를 올려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정말 수가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로는 원가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해 원가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수가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