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심사권 문제로 진척이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누수클리업추진단 이익희 단장은 지난 24일 인터뷰 자리에서 공단의 재정누수 방지방안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최근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합리화는 심사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님도 처음에는 심사권까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며, “심사권과는 관계가 없다. 공단과 심평원이 고유한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솔직히 정부, 국회, 공급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공단이 얘기만 꺼내면 심사권 문제로 전혀 진척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된 이론이 아닌 실제 현장의 사례를 갖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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