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원의가 주축이 된 집단휴진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집단휴진에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 사이에서 오는 10일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등 병원급에서도 집단휴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동참하게 될 경우 이번 집단휴진을 일부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던 복지부의 의도는 무너지게 된다. 복지부의 첫 번째 오판이다.
두 번째 오판은 의사들을 정부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국가가 발급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집단휴진 참여는 곧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에서 면허를 준 것은 책무를 준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오판이다. 이 발언은 의사들의 전의만 불러일으켰다.
복지부의 세 번째 오판은 의료발전협의회 운영 사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 운영 사례를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관련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협의 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의사협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는 복지부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대화에 나서면 역으로 이용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구실만 만들어 주게 된다는 불신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판이 아니다. 복지부의 집단휴진 대응이 이 같은 올바른 판단에 근거해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