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대정부 수가 전략을 새로 짜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개원가는 진료 수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전체 파이를 늘려야 가능하므로 결국 의료비 부담 증가와 연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저항이 뒤따랐다.
실제로 수가 협상에서 정부측 실무자들은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각시켜 의료계를 압박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원가가 꺼내든 카드가 건강보험재정 재분배이다.
동일한 파이 내에서 건보재정 재분배를 통해 진료비 비중을 올려 달라는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원론에도 부합하고,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자연스레 수가 인상의 효과도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체 건강보험재정은 약 40조원이다. 이중 약제비는 12조원(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약제비 중 약사들의 조제료는 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OECD 국가에 비해 약제비가 높다며 약제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들의 처방권을 간섭해 왔고, 현재 의사협회까지 나서서 약제비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해 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원가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전체 건강보험재정 중 평균 약제비는 17.6%이고,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이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 평균 약제비는 30%이고,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가량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제비는 문제삼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는 언급자체를 꺼려온 데 대해 개원가의 불만이 적지 않다.
약제비를 OECD 국가 평균으로 낮출 게 아니라 진료비는 높이고, 약제비는 낮춰 이들의 평균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A개원의는 “진료비 원가보존율은 73% 수준이고, 약제비 원가보존율은 126% 수준이므로, 약제비 원가보존율을 진료비 원가보존율로 낮추면 약 1조 7,00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복제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86%인데 선진국의 복제약가는 오리지널의 20~40% 수준이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복제약가를 인하하면 약제비로 빠져나가는 건보재정을 3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개원의도 “현실적으로 파이의 재분배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수가 인상을 내세우기 보다 조제료 인하, 약가 인하, 수가 현실화 순으로 요구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