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정부 3.0, 창조경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등 정부 주요 국정기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를 위해 기관의 미션과 비전 등 가치체계를 재설정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 사옥 강당에서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 김형호 부장을 만나 심평원의 미래지향적 행보와 관련해 여러 얘기를 나눴다.
김형호 부장: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너무 고생한 한해였어요. 다행히 고생한 만큼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중심으로 올해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형호 부장: 우선, 지난해 10월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안한 미래전략보고서 발간 후 올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 추진단(28명)을 운영해 지난 3월 미래전략보고서 실행보고서를 발간했고, 총 40개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를 설정한 후 실행해 왔어요.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부 3.0 등 국정과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해였어요. 이러한 내용이 선진화 과제에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됐다고 봐요.
조성우 기자: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형호 부장: 처음에는 짧은 기간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고 보니 힘들었던 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김형호 부장: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는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 40개 추진과제로 설정돼 있어요.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전략,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 추진단 보고자료, 각 부서에서 제출한 미래전략과제에서 선정됐어요.
여기에 정부 3.0 추진과제,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등 국정과제를 반영해 의료보장성 강화 등 5대 조직목표와 15대 추진전략, 비급여항목 급여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등 4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해 실행해 왔어요.
조성우 기자: 이번에 새로운 기관 미션 및 비전 설정과 함께 중장기 경영목표가 구체화됐죠.
김형호 부장: 네, 맞아요. 미션의 경우 기존 체계를 보완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로 설정했어요.
이는 과거와는 달리 심평원의 역할을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국민건강 증진 기여에 두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전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재설정했는데 이는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명으로 보건의료 생태계에 있는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바른 역할과 질서를 유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기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어요.
조성우 기자: 비전 실현을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형호 부장: 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주요 사업영역인 심사 및 평가사업을 기반으로 한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율과 평가영역 비율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국민평가점수 등 세 가지를 설정했어요.
조성우 기자: 각각의 항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김형호 부장: 경영목표치는 심평원이 오는 2020년까지 주요 사업인 심사와 평가사업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로 비전 달성을 위해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과목표에요.
우선, 요양기관 진료행태 개선율 50%는 자율ㆍ예방심사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로, 지표연동관리기관 중 진료행태 개선이 이루어진 기관의 정도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이에요. 2012년 26.7%를 근거로 2020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체 진료비의 60% 수준까지 평가영역 확대는 평가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2012년 기준 평가영역 대상이 전체진료비 대비 39.6%를 차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2020년까지 6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민평가점수 90점 이상 유지는 심사와 평가사업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도를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이에요. 고객만족도 점수와 국민체감도 점수를 합한 국민평가점수를 2020년까지 90정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목표에요. 참고로 지난해 심평원의 국민평가점수는 95.9점이었어요.
김형호 부장: 물론이죠.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때 항상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요. 단,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심평원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다각화하고 의료계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정부 3.0 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기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김형호 부장: 아니에요. 심평원의 핵심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는 가치중심 심사평가와 심사선진화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에요. 이와 관련된 심평원이 역할이 바로 기관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특히, 공공기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죠. 심평원이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에요.
조성우 기자: 심사평가 선진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형호 부장: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보고서 및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비용 중심의 심사와 임상적 질 중심의 평가라는 심평원의 대표적 사업을 비용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죠.
현재 기반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전망이에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업무 선진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과학적 행정 구현에 걸맞은 심사선진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조성우 기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년 미래전략부의 중점사항은 무엇인가요.
김형호 부장: 정부 3.0,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지원과 심사평가 선진화 등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에요.
특히, 보건의료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실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전망이에요. 여기에 내부 조직문화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도 모색할 계획이에요.
조성우 기자: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김형호 부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