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전국적인 DUR 시행, 내년도 수가 협상 등이 의사 처방전의 자율성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처방의 자율성을 위해 단일화된 제안을 만들어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 약사들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고 백마진 리베이트 정당성 확보 등으로 손해 본 것이 없지만, 정작 처방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개원의들은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되고 수가 인상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DUR 시행으로 처방 자율권도 제한되고, 실사 때 이전 처방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A 개원의는 “의사들이 처방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약값이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30~40%대로 낮추고, 무늬만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아닌 약가 대비 효가 있는 약만 건강보험에 포함해 약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확립해 보험이 되는 약만 정하고, 나머지는 지금의 파스 등 처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개원의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처방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1차 제네릭이 지금의 50%로 인하되고 2, 3차는 그 이상 인하하면 비록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이 전국적인 DUR 시행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또 다른 규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중론이다.

A 개원의는 “물론 전제 조건들이 있지만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제는 약가 거품을 확실하게 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면서 “남들보다 비용대비 효과를 고민하는 개원의들에게는 무조건 오리지날 약만 처방하는 것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제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