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선심성 행정으로 의대를 마구잡이로 늘려놨고, 대학병원의 공룡화로 인한 값싼 수련인력의 필요성과 맞물려 의사 과잉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의사 공급 과잉이 현재의 의료비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A개원의는 “현재 1년에 배출되는 의사수가 4,000명을 넘어섰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서 줄어드는 의사 수의 10배를 넘어섰다”면서, “향후 20년이면 지금 의사수의 2배에 다다르는 의료과잉이 초래될 것이고,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사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일거 양득의 정책은 의대 인원의 감축이다”라며 “향후 매년 5%씩 의대 정원의 감축을 시행해 적어도 현재 정원의 30%까지는 의대정원을 감축해 고정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붕괴 뿐 아니라, 심각한 의사공급과잉 문제로 의료계가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B개원의 역시 “아직까지는 의료계의 문제에 국한돼 있지만, 이 상태로 10년만 더 가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며,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요 전문자격사를 늘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를 최소 1만9,000여명 늘리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8만2,000여 명인 의사는 최소 1만9,000여명(일본 기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개원의들은 어이없어 했다.
C개원의는 “의사가 동네 북이냐”고 분개하며 “의사 면허 번호가 10만번이 넘은지가 언젠데 더 늘리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D개원의는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의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며 “정부는 의사 수를 증가시킬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의사/치과의사 수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5.12명, 노르웨이 5.06명에 이어 한국이 4.84명으로 세번째 높았다. 일본 1.38명, 미국 0.8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지난달 3일 전국의사총연합이 주최한 ‘공보의 및 일반의 대상강좌’에서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앞으로는 더 많은 의사들이 급속도로 배출될 것이다”면서 “이로 인해 영역간 구분은 더욱 불분명해지고, 병원과 의원 간 무한경쟁이 일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16.75%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무려 321.81%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도 급증했지만 의료시장의 파이는 약사들에게 넘어갔다는 것.
이와함께 외국과 의사 수만 비교하지 말고 수가도 비교하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 서비스업을 선진화하고 싶으면 의료수가도 함께 선진화 해야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