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쌍벌제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면서, 약사들의 백마진은 합법화한다는 소식에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마진이 건강보험료 상승과 의료민영화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백마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아이디 piece****는 지난 20일 한 포털사이트의 청원 게시판에 ‘약사 백마진 리베이트를 없애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백마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아이디 piece****는 “의약분업시 약의 마진은 없애기로 했는데, 왜 약사들이 심지어 진료비보다 많은 조제료도 챙기면서 약의 백마진까지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사 백마진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약사 백마진 리베이트도 줘야한다니 너무 불쾌하다”며 “약사들과 복지부는 금융비용이라고 변명을 하는데, 무슨 금융비용을 1달에 3-4.5%를 챙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약사들이 약값을 건보공단에서 받는 즉시 약값을 결제하게 하고, 약에 대한 백마진이든 금융비용이든 선할인이든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든 모든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나 다른 직종에는 리베이트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약사들에게만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목소리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현재 591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로, 대다수가 약사들의 백마진 합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아이디 yk***는 “왜 조제료는 포기하지 않고 전체 총액만 나오냐”고 반문하며 “환자의 알 권리가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 의약분업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며, “차라리 의약분업을 없애고, 환자들에게 약 탈 곳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조제료 좀 낮춰달라, 또 일반약은 그냥 편하게 슈퍼에서도 팔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개원의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약사들의 백마진이 의료민영화의 주범‘이란 글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는 “약사들과 복지부는 금융비용이니 백마진이니 선할인이니 여러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돈은 결론적으로 약값에 대한 마진일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이렇게 조제료 외에도 약값 마진까지 챙겨먹는 약사들때문에 건강보험은 부실해져서, 의료민영화는 국민들 코앞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높은 약사조제료와 카피약값 때문에 세계최저의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총 의료비가 매년 13-15% 상승중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칼날을 뽑아든 복지부가 그 칼을 어느 한곳에만 휘두른다면, 결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건강한 의료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비정상적 의료수가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