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18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울대 간호대학과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등 지도자급 인사를 비롯해 병원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간호사들은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간호인력 개악안이다.”며, “이 개편안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호사 교육 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정책이다.”고 규정했다.
간호사들은 “이런 문제점이 시민간담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은 “2년 전 복지부는 수준 높은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학제 일원화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2년제 실무간호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된 복지부의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근본적인 간호문제를 외면하고 땜질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인력개편안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자 안전을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병원을 관리할 것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을 폐기할 때까지 전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 서명운동에 참여한 간호사가 8만명을 넘었다.”며,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간호인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분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에 동참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필요할 경우 현 간호협회 집행부의 퇴진 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수간은 국민건강권과 간호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대학교수, 병원간호사, 보건교사 및 간호학생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이다. 올해 2월부터 간호인력 개편안을 반대하는 철회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해오다가 지난 5월 15일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