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 7월 확대 준비완료”
보건복지부가 예정대로 오는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전면 확대가 유예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 사무관은 또 “복지부는 설계과정에서 병원의 손해가 안 나도록 했다. 환자 분류체계도 더 세분화했고, 병원계가 일정 부분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은 빼준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일단 포괄수가제를 시행해봐야 관련된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밝혔다.
산부인과 원로들 “복강경 중단, 철회 마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건정심에서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한 수가안이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 의료계는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경우 수술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을 통해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산부인과 원로 교수들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에 지쳐 건강검진 안 한다”
한 개원의사가 SNS에 건보공단의 행정간섭 때문에 건강검진을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 개원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단으로부터 암 검진 결과통보서 사본이 별도로 보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료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번 사례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개원의사들은 건보공단의 부당한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위암 검진과 관련해 기록지가 작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환수 대신 계도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보건소 검사건수, 지자체 평가 활용
보건소의 동네의원 건강검진 환자 빼가기 논란(본지 보도: 의원 환자 뺏어가는 보건소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창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이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환자를 빼앗긴다기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전 단계인 5가지 위험군의 대사증후군을 대상으로 약물이 아닌 건강관리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소 검사 건수를 보건소 평가지표에 포함하냐는 질문에는 “보건소들이 검진 사후관리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대사증후군 사업 평가지표에 사후관리 대상자 검사 건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진수 후보? 심평원장 절대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최근 유력한 차기 심평원장 낙점자로 알려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평원 노조는 김 연구위원이 지난 2000년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4개월간 심평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덕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평원 노조는 “이번 낙점인사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심평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면서 “심평원장은 전문성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에 기반한 리더십은 물론,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 복지부 이영찬 차관 방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사협회 임원들과 함께 7일 오전 11시 복지부 9층 차관실을 찾았다. 이날 이영찬 차관은 노 회장에게 의협 정기총회는 잘 끝냈냐는 말과 함께 수가협상이 잘 됐다는 말을 건넨 뒤 노 회장 일행과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를 마친 후 노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계 현안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며, “특히, 1차의료의 기반이 붕괴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