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직원들의 인사제도 관련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직급별 인원 비율로 인해 승진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제도 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조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직급별 인원 비율을 고려할 때 자동승진제도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수년간 승진 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공단이 비정상적인 직급별 인원 비율을 갖게 된 이유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지난 1988년부터 1989년 사이 전국 조합에서 7,000여 명의 직원을 일시에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공단은 동일 직급과 유사 연령층이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공단 4급 직원은 7,409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단 3급 승진은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 3월말 기준 공단 1급 직원은 총 145명이다. 또, 2급은 547명이다. 총 임직원수가 1만 2,298명임을 고려할 때 1급 직원의 비율은 1.18%이며, 2급 직원은 4.45%이다.
현재 공단 노조는 상위 5.62%에 해당하는 1급 및 2급 직원들의 재직기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위직의 긴 재직기간이 승진체계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다.
노조가 직원들의 재직기간을 분석한 결과,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전체 1급 직원의 38%, 10년 이상 19%, 15년 이상 18%, 20년 이상 4% 등으로 나타났다.
2급 직원의 경우, 10년~15년 재직한 직원이 전체 2급 직원의 31%, 15년~20년 6%, 20년~25년 0.7%, 25년 이상 0.05%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단의 심각한 승진적체 문제는 향후 퇴직자 문제와도 직결된다. 일시 채용된 직원들의 정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20년이면 현재 직원 3명 중 1명이 공단을 떠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