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개정 논의ㆍ쌍벌제 위헌소송

복지부 “의료분쟁법 개정 시점 됐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의료분쟁조정 비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을 1년간 시행해 본 상황에서 나온 여러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관계 등에서 미비점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 및 법률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시기가 됐다.”면서 “조정 참여를 위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다만 의료계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전공의 수련 주 최대 80시간 추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후 12시간 휴식, 당직일수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24시간, 휴가 연 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토록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헌재 도마위 오른다
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위헌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전의총 김성원 대표는 “만약 이번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헌재에 회부하면 기소된 분들의 모든 소송이 정지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우리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소송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신청자는 구공판과 정식재판 대상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별할 계획이며, 신청 시기는 현재 약식기소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한 89명 의사들의 재판일인 6월 10일 전후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호화청사 논란 딛고 첫 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지상 27층 지하 2층 규모의 원주 신사옥 기공식을 23일 가졌다. 신사옥은 이미 공개된 조감도대로 원주시의 시화(市花)인 장미꽃을 형상화한 화려한 디자인으로 건축된다. 총 사업예산은 1,644억원이며, 계속사업비 항목으로 분할 비용 처리된다. 심평원은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지역은 원주시 반곡동이며, 2015년 하반기부터 총 1,088명이 이전한다.

9개 서울시립병원 5년간 4,974억 적자
최근 5년간 서울 9개 시립병원 의료손실액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 등 9개 시립병원의 결산현황을 종합한 결과 5년간 이들 병원이 서울시 보조금과 부대수익을 포함해 입원과 외래 등으로 벌어들인 의료수익은 총 1조 1,814, 2,900만원이었으며,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운용비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용은 총 1조 6,788억 3,400만원이었다. 수익의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항목은 입원수익으로 나타났으며,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인건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의 18원 후원은 당연한 비판”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가 이른바 최영희 의원 18원 후원 운동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월 최영희 전 의원이‘도가니법’을 발의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욕설을 암시하는 18원을 최 의원의 계좌에 입금한 사건이다. 허 교수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전문직으로서 마땅히 분노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직은 법률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통제를 받는 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 위상이 쇠락한 집단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 급증”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시행 중인 공익신고제도를 통해 적발된 액수는 2008년 7억 5,900만원에서 2012년 62억 6,3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총 심의건수 80건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은 8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6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