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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6.29 5:0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취재 소스는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심포지엄, 공청회 등이다.

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 단체들과 공동으로 의약계의 현안과 관련된 이슈나,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복지관련 제도 등과 관련해 개최하는데,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할 정도로 활발하다.

그러나 이같은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의견수렴이 된다 해도 복지부가 이미 정책을 다 정해놓은 후라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일례로 얼마전 있었던 ‘만성통증환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만성통증환자들이 쏟아낸 애로사항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 참석자 역시 관련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선 정책 후 의견수렴’도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대부분이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후, 복지부 공무원이 나와 홀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혼자만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공격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빼는 듯 했지만 결론은 끝까지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며 정책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한 참석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입장만 확인한 느낌이다”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다 정해놓고 나중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면 뭘하나”하고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최대 문제점이 ‘대화와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이미 수없이 지적된 바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어 놓은 후 의견수렴을 하는 시늉만 하면서 결국엔 뜻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나 원격진료 등에 왜 그렇게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서는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이상만 좇으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정책의 최대 이해당사자이자 수혜자인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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