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명분 뒤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된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에 대해 이 같이 요약했다.
조동근 대표는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항생제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약제비를 적정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한다는 명분을 갖고 출발했지만 분업 이후 약제비 급여지출과 급여지출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나타난 정황적 증거에 비춰볼 때 의약분업 정책목표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전적 선한 의도가 사후적으로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의도하지 않은 가설을 세우고 대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지금은 의약분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때라며 사후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요구했다.
문제를 찾아내 교정하는 자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분업 10년을 돌아보면서 의약분업을 평가하고 시장 중심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