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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만큼 안바란다 절반이라도...개원가, 낮은 수가 바로잡고 정부 지원금 늘려라 ‘요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6.25 5:15
“인도만큼 안바란다, 인도절반 수가달라”

이는 최근 의사포털 닥플에 한 회원이 제안해 개원의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수가인상 요구 표어다.

개원의들은 못산다는 인도 만큼도 아닌, 그들의 절반만이라도 수가를 올려 달라고 입을 맞춰보지만 철옹성 같은 정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자신들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인 쥐어짜기에만 혈안인 정부를 향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요양기관 중 의원급 요양기관 수는 타 의료기관보다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수입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대형병원과 의원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TF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다빈도 상병지표에서 감기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모두 5위권 안에 포함돼 있다.

이는 낮은 병원 문턱으로 인해 1차 의료 환자의 발길이 상급병원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이 감기환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인도와 한국의 수가를 비교해보면 인도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보다 위내시경 약 4배, 대장내시경 약 7배, 맹장수술비 6배, 대퇴골 치환술 10배 가량 비싸다.

국민 소득과 경제 여건이 월등한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현저히 낮은 의료수가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인도의 의료수가가 국내보다 월등히 높지만 인도 국민들의 본인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정부가 수가를 낮추지 않고, 각종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줬기 때문이다.

국내 개원의사들도 수가는 원가수준으로 인상하되,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개원의는 “외국의 경우 수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각종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수가 자체를 낮추는 게 문제이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의료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개원의는 “정부는 의약분업 투쟁으로 정상화됐던 수가를 불과 3년 만에 모두 빼앗아 갔다”며, “싸고 좋은 의료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누가 희생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호소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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