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은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정책방향 기자브리핑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약산업 발전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올해 10월 실시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물론, 필요할 경우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의약품 리베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잘 정착돼 약값이 내려가면 절약된 약값으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보험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진료의 문제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도 큰병원을 찾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3급 종합전문병원은 현재 본인부담이 60%인데, 이를 70%로 올려서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7월부터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던 경우에도 지금 입원하면 본인부담이 20%, 통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30~60%이던 것을 5%로 대폭 낮추겠다고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유방암치료제 등 비급여로 하던 항암제를 급여로 적용하고, 희귀난치성 질환도 아주 많이 드는 비용은 정부가 보험급여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MRI 검사도 척추나 관절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59만여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