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 제도를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실행시기는 2018년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은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과 함께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다.
2. 간협 “간호인력 개편 방향 수용 못해”
대한간호협회가 장기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간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인력을 3단계 유형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 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쓰레기통 갈 처방전 2매 의미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의무발행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이행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의 처분 수준을 언급했다. 사실상 처방전 2매 발행을 기정사실화 한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처방전 2매 의무발행보다는 오히려 조제내역서”라면서 “다만 아예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면 그때마다 발행하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4. “제약사 영업사원 접촉 자제 권고해 주세요”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에 보낸 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대회원 교육과 계몽이 중요해 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다.”며, “곧 배포할 예정이니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계몽에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제약영업사원들이 처방통계 발행을 핑계로 방문해 리베이트 공세를 펴는 경우, 백지에 의원의 직인을 찍어가는 경우 등의 예를 들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5. 의료기관 영업사원 출입금지 분수령?
의사협회가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 스티커 3만 9,000부를 14일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약품 리베이트와의 단절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의사회원들 사이에서는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고, 일부에서는 선언적인 의미일 것이라며 불참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됐고, 결국 의사협회는 스티커 제작ㆍ배포를 결정했다. 앞으로 영업사원의 출입을 막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6. 복지부장관, 사회부총리 겸임 추진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복수차관제가 추진된다.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7. 공단ㆍ심평원 직원, 국민토론방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출관리 단일화 방안’을 주제로 개설한 대국민 토론방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토론방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토론방’은 공단이 선정한 주제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배제하고 국민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단이 제안한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ㆍ사후관리 개선안에 대해 한 국민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공단 및 심평원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여기에 연이어 댓글을 달며 논쟁이 벌어졌다.
8. 노환규 회장 “의료인 폭행, 이대론 안된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 7일 환자에게 복부를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김모 원장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수 년 전 진행됐다가 폐기됐다. 환자단체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들의 반대 명분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였다.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지적한 뒤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진료실 CCTV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9. 복지부 “현재 보상체계는 옛날 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이 14일 열린 전문병원 기관장 간담회에서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강 사무관은 현재 의료기관 상황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물량투입 위주 메커니즘이 계속돼 왔지만 계속 작동될 지 의문이다.”며,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지불보상 체계를 체계적인 의료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보상체계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보상체계로, 옛날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새정부에서는 보상체계도 중요하게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