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 100여명이 소환되자 개원가에서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스티렌 등 동아제약 의약품을 처방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원의들은 동아제약에게서 의사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며 “의협차원에서 동아제약 의약품 사용금지 성명서를 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동아제약 영업사원 폭행 사건으로 인한 개원가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불만이 동아제약 불매운동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단 현지확인 법적근거 부여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이나 수진자조회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공단에 현지확인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해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취소 위기
서남의대의 졸업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부터 21일까지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가능 시간’이 학점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할 것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다.
4. 의료계, 서남대 사태 해결 위해 동분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 학생 및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서남학원에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에 의대 졸업생 의학사 취소 조치방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서남의대 학생회와 내부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 서남의대 졸업생들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 새내기 의사 3,032명 배출
2013년 새내기 의사 3,037명이 배출됐다. 23일 국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분석 결과 전체 3,287명의 응시자 중 3,032명이 합격해 92.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 93.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수석합격은 400점 만점에 372점(95.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원광대학교 김시호씨가 차지했다. 한편 국시원은 25일 채점오류를 발견하고 당초 공고한 합격자 3,037명 가운데 5명을 불합격처리했다.
6. 녹십자ㆍ환자 10년 소송, 극적 화해모드
10여년 동안 지루하게 벌였던 녹십자홀딩스와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을 사용중 HIV에 감염된 혈우병환자간의 법적다툼이 극적 화해모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녹십자와 HIV 환자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녹십자와 환자간 화해가 거의 다 됐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법원의 강한 합의조정 의지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힌 것이다. 양측의 극적 화해가 이뤄질 경우 녹십자는 총 16가족(원고 69명)에게 손해배상액을 물게 된다.
7. 약사회, 인수위에 대체조제 활성화 건의
대한약사회가 22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 밖에도 의약분업 근본 틀 유지, 일반의약품 분류 확대 등 16개 사항의 정책건의안을 제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구체적으로 건의된 방안은 대국민 홍보 강화와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체조제 내역 처방의료기관 실시간 안내, 생동성 입증품목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의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다.
8. “보건진료소 없애라ㆍ공무원 개혁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보건의료 관련 제안이 다수 올라와 눈길을 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지난 13일 인수위 홈페이지 내에 개설됐다. 센터 개설 후 22일 오전 현재까지 8,100여건의 제안이 등록됐으며, 보건진료소를 없애 달라는 요구와 보험재정 확충방안, 복지부 개선 방안 등 보건의료 현안들도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2월 8일까지 운영된다.
9. 의사랑 사용 개원의 불만 폭주 왜?
유비케어의 전자차트프로그램 ‘의사랑’에 대한 개원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진행된 의사랑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DUR 프로그램이 강제로 작동됨은 물론, DUR 기능을 해제해도 다시 살아나는 등 ‘dur off’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의사랑은 의사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심평원 눈치만 보고 있다. 의사협회의 전자차트 개발이 시급하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의사랑은 23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DUR 점검 모듈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긴급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