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②]정부를 향해 칼 빼든 의사협회
[10대뉴스③]정치의 바다에 빠진 의사들
[10대뉴스④]전공의, 세상을 향해 PA문제를 들추다
[10대뉴스⑤]약국 밖으로 나온 일반약들
[10대뉴스⑥]의료계vs공단, 여론 조작 난타전
[10대뉴스⑦]뺏느냐 뺏기느냐 뜨거운 직역갈등
[10대뉴스⑧]미용기기 전쟁서 의사들 구사일생
[10대뉴스⑨]또다시 고개 드는 성분명처방
[10대뉴스⑩]19대 국회, 4년 여정 스타트를 끊다
2010년 말부터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일반약 슈퍼판매. 약국 밖으로 약을 절대 내줄수 없다는 약사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련법안이 통과돼 지난달부터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이 팔리고 있다.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미국같은데 나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슈퍼에서 파는 걸로 아는데 유럽은 어떠냐”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돼 슈퍼판매 논란은 이를 찬성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국민여론에 약사회만 반대하는 대결구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약사들은 안전성을 내세우며 약물 오ㆍ남용우려를 지적했지만, 안전성이 보장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한정해서 판매를 한다는 점과 이미 슈퍼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선진국 사례, 지금도 미비한 약국의 복약지도 문제 등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약사회 집행부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혈서까지 등장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만 받아야 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박카스 등 드링크류와 일부 액상소화제, 외용 연고 등 총 44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판매가 가능해 졌으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9개월만인 올해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날 ‘턱걸이’로 가결됐다.
정부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해열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약사회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발의한지 6개월만에 상임위에 겨우 상정됐고, 개정안의 내용도 약국외 판매 상비약을 20개 품목으로 대폭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돼 복지위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는 개정안 통과 당시 약사회원 가슴에 입힌 큰 상처와 약사 자긍심 훼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 약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역사의 평가를 통해 반드시 증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지난달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총 13개 품목 중 11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타이레놀160mg,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추후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약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약을 비치했으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약을 비치했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초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발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시행 후 20일간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 22만 4,000개(12월 2일 현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일 이후 구매량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ㆍ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약은 감기약(2개품목)으로, 총 10만 9,700여개(전체 구입량의 36%)를 구입했으며 그 외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초 현재까지 1만 7,162개 편의점이 판매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지리한 공방을 벌였던 슈퍼판매 논란이 결국 품목 제한이라는 타협점을 찾아 시작된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